FTA 의약품 협상 전면중단...美, 회의불참

• 포지티브 입법화 '불만' 표시...회의중 '퇴장'에 불참까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법제화에 반발, 미국이 11일 제2차 FTA협상 도중 퇴장한데 이어 12일에는 회의에 불참, 의약품 관련 협상이 전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정부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11일부터 진행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에서 미국측(7명)이 한국측 약가 적정화 방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회의 중간에 퇴장했고, 12일 회의에는 아예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1일에 이어 12일에도 한국측 협상단만 회의장(신라호텔)을 지켰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을 이끌고 있는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국장은 아예 협상장을 벗어나 과천정부청사에서 추후 협상을 위한 조율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협상태도는 포지티브 리스트와 관련 한국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가 다음주 중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과 관련 미국의 ‘재고’ 압력에도 흔들림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해 왔으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측의 일방적인 회의불참에 대해 ‘밀고당기기’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