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보험료율 소득기준 6~7%로 인상 필요

• 의료산업선잔회 건의, 1% 인상시 3.5조원 소요 전망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1일 청와대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올린 ‘의료산업선진화 관련 건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료비 총량을 현재 GDP의 5.3%에서 6~7%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재원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청됐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보험료율 확대를 위해서는 요율이 현행 4%(급여 및 소득기준) 수준에서 2~3% 높인 6~7%선은 돼야 하며 1% 인상시 3.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이같은 주장은 현재 정부의 선진화 추진 방향은 보험재정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거품을 제거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e-health등을 추진하려 하지만 실제 의료산업선진화와 배치되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병협은 의료기관평가 및 질평가 강화 관련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임상 질 부분의 평가가 강조되어 진료의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 초래를 우려, 병협 복지부 위탁사업으로 추진중인 병원신임평가의 임상부분을 보완해 임상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평가도구를 개발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환자의 의료선택을 돕기 위한 소비자 정보공개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추진하는 각종 정보 공개시 정부 및 의약단체 등과의 사전 정보교류로 신뢰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민영보험간 역할 설정에 관해서는 총량개념의 의료비 추이를 조속히 파악해 양 제도간의 역할 설정을 분명히 도출하고 신속히 그 균형점을 산출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보장의 모델을 구현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