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의약품분야, 11일부터 '2라운드'

• 약가정정화방안 쟁점...복지부 "절대 양보없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열린 한미FTA 저지 전국 노동자대회.[사진=노컷뉴스 한대욱 기자 [e-mail]/데일리팜 제휴사]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사수하라.”

의약품 분야과 관련 1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한미 FTA 제2차 협상에 참여하는 복지부의 입장이다.

선별등재목록 도입, 미국 설득이 최대 '난제'

지난 6월 1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유보 및 철회를 요구한데 이어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미국측이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 있기 때문.

복지부는 10일 오후에는 미국측 협상대표와의 상견례를 갖고 11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11일 오전에는 국내 보험제도와 약가제도, 의약품 유통정책 등에 대해 미국측에 자세히 설명하는 자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된 국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보험급여기획팀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평가팀에서 미국측을 설득하기 위한 브리핑을 실시하게 된다.

미국, 불공정한 제도운영 "우려"...복지부 "국내외 업체 차별없다"

지난 7일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 자리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국내외 업체에게 공평하게 적용됨을 거듭 강조할 방침이다.

또, 미측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제도를 시행해 나갈 것임을 재차 설명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처럼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보험등재를 위해서는 심평원을 통한 경제성 평가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제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 가격협상권이 쥐어지는 만큼 이의 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칫 외국계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다.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 장벽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미국계 회사의 약값 인하로 귀결될 수 있는 탓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내 정책에 대해 미국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미, 협정초안문 상호 교환...통합협정문 작성은 미지수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협정초안문을 서로 교환키로 한 만큼 가능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진도는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특허보호강화는 양측의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협상에서 재경부가 주축이 돼 진행하는 금융서비스 분야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재경부에게 충분한 입장을 전달한 만큼 재경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및 투자분야에서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양국간 전문직 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고, 민관합동 또는 민간차원의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한미FTA 저지집회 예정...사회갈등 심화

복지부는 13일까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을 주축으로 한 협상을 진행하지만, 별도의 브리핑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외통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12일에는 협상 중간결과 발표를, 14일에는 협상 최종결과를 브리핑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측이 270여명이, 미국은 75명 정도가 참여하게 된다.

한편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농민단체는 2차 협상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에서 매일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일에는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