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알려라"

• 국회의원 35명, 성명서 발표...철저한 검증 다짐

한미FTA 제2차 협상이 진행되는 10일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대정부 압박 성명이 국회에서 발표돼 주목된다.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과 장복심(열린우리당), 현애자(민노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은 이날 오전 '민주적 절차없이 강행되는 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한미FTA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지난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한미 약국 정부간의 협상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왔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협상결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국민이나 대의기관인 국회에 대해서는 협상의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오히려 향후 3년간 협상의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먼저 한 약속이라니,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지난 4일 '시한을 넘겨서라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90.5%), '한미FTA 체결시 득보다 실이 더 크다'(52.0%) 등 KBS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는 이처럼 각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정부의 졸속적이고 조급한 협상추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특히 오늘 정부 협상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미국측에 제출할 양허안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못박았다.

이들 의원은 따라서 "우리 국회의원에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현재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FTA의 체결과정과 협상내용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는 한미 FTA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하고, 국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