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CEO서밋 의아스럽다

보건의약계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 지난 7일 창립식을 갖고 출범한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한 마디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대단하다. 집행부를 이끌 헤드쿼터라고 할 공동회장은 3명이나 되고 고문도 역시 3명이 추대됐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31명에는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정부 산하단체장, 의약단체장 등이 두루 망라돼 있어 소위 말하는 럭셔리 단체 그 이상이다.

이사장의 창립 인사말을 빌리면 이 단체의 설립목적은 우리나나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에 있다. 제약과 의료산업을 비롯한 BT와 보건IT 등의 분야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에서 우선 기대가 된다. 참여 인사들의 면면 하나하나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기만 하면 뭔가 일을 내도 단단히 낼 분위기다.

회원모집 계획을 보면 더 주목이 간다. 공·사기업체, 기관, 단체 등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물론 정관계·연구계·언론계·법조계 등의 지도층 인사나 오피니언 리더들이 회원모집 대상이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져 본격 가동되면 국내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밑그림이나 청사진이 나올 법 하다. 거기다가 파워까지 행사하게 되면 보건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해 보인다.

우리는 어느 단체보다도 소위 끗발 있는 인사들이 모인 이 서밋(summit)에 희망적은 기대만 하고 싶다.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만큼 몇 가지 석연찮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창립식에 참석해 쓴 소리를 제대로 했다. 유 장관은 보건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가 집단이 사분오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여론과 네티즌들이 뜨거울 만큼 공감을 표하고 나선 것을 곱씹어 봐야 한다.

최고경영자회의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지금 곱지 못한데서 나아가 대단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가장 큰 비판은 시도 때도 없이 다툼만 벌여온 단체들이 과연 국가적 대사에서 입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에 있다. 한번 해 보자하고 하는 파워 있는 인사들은 많지만 그 이상 반대를 하거나 뒷덜미를 잡는 인사들이 향후 적잖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다. 사안에 따라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바로 보건산업분야였음을 모르지 않을 터이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동성이 그 전형 아닌가.

아울러 서밋이 출범부터 순수성에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잘 읽어야 할 줄로 안다. 경영자회의를 주도한 쪽을 우리는 정치권으로 알고 있다. 특히 여당의 고위 당직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다. 심지어는 차기 총선을 겨냥해 정치권이 의약 전문가 단체를 대상으로 텃밭 갈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아울러 경영자회의 이사장에 40초반의 젊은 여권 국회의원이 추대된 것이 그런 오해를 덧대고 있다.

또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보건산업 유통부조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보건산업 선진화 방안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20개 보건의료단체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참여헌장’을, 의약5단체는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각각 채택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다시 모인 서밋이 진실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일각에서는 ‘권력사슬이 또 모였네’ 하면서 모임의 성격에 대해 폄훼를 한다. 이런 여론을 아니라고 부정만 한다면 서밋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또 궁금해 하는 것은 실제적 실행업적이 될 자금 부분이다. 서밋은 보건산업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건산업 발전방향만 제시한다고 해서 선진화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요는 막대한 재원이 민간 기업에 적시 적절하게 직·간접적으로 투자되게끔 하는 역할이다. 이런 역할을 서밋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체 재원조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보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려한 모임 속에 보건산업 발전방안은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보건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나 조사 그리고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관련 기관이나 연구소 및 위원회 등은 지금도 의약계에 산재해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이 대표적이 곳이고 국무총리 산하 의료선진화위원회을 비롯한 보건사회연구원, 신약개발연구조합 등도 그런 범주다. 최고경영자회의는 사적 모임 수준에 그쳐야 되레 명분이 있을 상황이다. 보건산업 발전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와 국민이지만 관련단체나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의 입김이 적지 않은 이상 그런 목적이 의심을 받고 있다.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의 구성원을 바꾸든지 아니면 출범 자체가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