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접근권 방해하는 한미 FTA 반대"

• 환자단체, 5일 기자회견...협상내용 전면 공개 촉구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방해하는 한미 FTA 협상에 반대한다.”

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도 한미 FTA협상에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백혈병환우회 등 6개 단체는 5일 참여연대 달개비(옛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민과 별다른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중순 다국적 제약사들이 연합회, 복지부의 선별등재방식의 약가관리방안에 대해 환자들의 약에 대한 접근권을 운운한 바 있다”고 지적한 뒤 “이렇게 이윤에 눈이 먼 제약사들의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되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한미 FTA 협상과 관련 ▲의약품 특허권 및 특허기간 연장 시도 ▲의약품의 강제실시 불인정 ▲미국 제약사의 한국 약가결정 과정 참여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조목조목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특허기간 연장에 대해 “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개발비를 8억 달러라는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출시 5년만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60억 달러에 이르는데도 특허를 20년 동안 묶어 놨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환자단체는 미국의 강제실시 불인정 요구와 관련해서도 “강제실시도 안된다, 의약품 데이터도 독접하겠다, 병행수입도 안된다 는 식의 요구는 결국 환자들에게 ‘돈 없으면 죽어라’는 이야기와 같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제약회사가 한국의 약가결정에도 참여하고, 문제가 있으면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만들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환자단체는 “한미 FTA는 이미 실패를 해도 완전히 실패한 자신들(미국)의 의료제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라며 “한미 FTA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뿌리채 흔들어버릴 것”이라며 거듭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환자단체들은 ▲의약품분야를 비롯한 한미 FTA 협상 내용의 전면 공개 ▲의약품 분야와 관련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공개 ▲모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