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각본에 의한 이사장 인정 못한다"

• 민노총 등 3개 단체, "정치놀음에 유린당하는 공단 사수할터"

민주노총과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는 3일 건보공단 이사회를 통해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선정 결과를 두고 “복지부가 공단에 대한 지배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1단계 전략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혹평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장관이 제청할 후보자를 차관이 심사하는 기막힌 아이러니도 복지부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지배야욕을 채우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차기 이사장을 이미 내정하고, 요식절차를 거쳐 공단을 장악하겠다는 음모와 야욕의 달성은 이제 시간문제”라며 “이런 구조에서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이사장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정치적 배려로 제청된 부적격 인사가 공단 이사장으로 오는 것을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보험료를 낼 때마다 허리가 휘는 가입자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단이 정치권에서 자리나 나눠먹는 기관인가”라고 개탄했다.

공공연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산법의 취지를 짓밟고 철저한 각본에 의해 구성된 이사장추천위를 인정해 야합과 공모의 협조자가 되기를 거부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공단, 정치놀음에 유린당하는 공단을 사수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