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약사회, 면대약국 고강도 단속 공조

• 해당약국 정황 수집후 불법약사 면허정지 처분 단행

약사회가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식약청이 약사회가 수집한 명단을 토대로 불법약국을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식약청 의약품본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전국의 면허대여 약국 명단을 확보하고 척결의지를 보임에 따라 자율점검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약국을 중심으로 직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식약청은 면대약국은 엄연히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대한약사회를 통해 면허대여 혐의가 짙은 약국들의 명단과 정황을 수집중이며, 약사회의 조치 이후 이들 면대약국에 대한 단속을 강행해 면허정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가 불법 면대약국들을 검경에 고발하기로 공표한데 이어 식약청의 직접 단속의지까지 보태지면서 면허대여 약국 척결 의지가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약사회가 단속권과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을 악용해 정황을 무마하려는 면대약국들이 식약청의 단속을 계기로 피해갈 길이 전면 차단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방침은 식약청이 그간 자체적으로 면허대여 약국의 정황을 잡는데 노력해왔지만 현실적으로 정황을 잡기 힘들었던 면대약국에 대한 강력한 척결 의지로 풀이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면대약국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암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약사회가 이들 약국의 소재지, 불법실태 등을 수집한 상태여서 이와 연계해 직접 개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사회 등을 통해 면대약국의 정황 등을 수집중이며 약사회 자율점검 이후 식약청이 직접 단속하고 경중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도 내려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약사회별 면대약국 현황을 파악, 위법정도가 심한 명단을 검·경에 수사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미 3월부터 이같은 면대약국 추방계획을 세우고 지역약사회장들에게도 어느정도 부작용이 뒤따르더라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