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 이사장 내정의혹 해명하라"

• 시민단체 9곳 공동회견...공정한 선임절차 보장 촉구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단 이사장 내정설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절차를 둘러싼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히 유시민 장관이 이모 씨를 이미 내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선임절차를 밟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사실여부를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오전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공단의 기관장 인선이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의해 그 절차와 정당성이 훼손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장관이 추천하도록 한 안을 기획하고, 이로 인해 공단 이사장의 장기간 공백사태를 초래한 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하는 이사들에게 건의문을 돌렸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운영의 핵심 주체인 가입자대표가 이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유시민 장관은 공단의 차기 이사장을 자자체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로 내정했다는 일각의 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차기 이사장 선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비민간위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위촉키로 함에 따라 공단의 업무공백이 초래됐다”면서 “정산법을 위배한 비민주적 행태를 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해왔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는 “작은 노무현으로 불리는 유시민 장관이 가입자들의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참여와 정당한 권리행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에 비로소 공단이 제구실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학연금공단, 체육진흥공단, 보훈복지공단 등 타 정부부처의 경우 비민간위원 모두를 비상임이사로 구성했다"며 "유독 복지부만이 산하기관장 선정에 직접 개입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대부분 가입자보험료, 사용자부담금으로 충당되고, 공단 이사장은 보험자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면서 "따라서 이사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추천위원회에 당연히 가입자를 대표하는 비상임이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임시회의에 참석한 이사들.

한편 건보공단 이사회는 이날 11시 현재 임시회의를 열고,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이사장추천위원 중 비민간위원 전원을 복지부 공무원으로 채우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비민간위원 4명 중 복지부 공무원 2명, 행자부 공무원 1명, 가입자단체 1명으로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복지부 공무원 배제 원칙을 고수할 경우 양 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