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폐지, 약품관리본부 신설 11월 가닥

• 한명숙 총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9월 정기국회 제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식약청 분리에 대한 정부 논의가 급식사고 식중독 파문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올해 중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쪽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내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의 '약품관리본부'(가칭)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형 FDA를 꿈꾸던 식약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식품안전처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확정했다.

또 7월중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식품안전처 설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늦어도 11월까지는 신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정부 논의안에 따르면 현재 식약청, 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업무가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안전처로 전면 통합된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담당할 '식품안전연구소'가 설립되고,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신설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정형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여서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에는 난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