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공청회, 제약 의견개진 못한채 무산

• 범국본과 충돌 탓...제약측 발제자 자리만 지키다 돌아가

FTA 2차 공청회 현장. 범국본과의 물리적 충돌에 취재열기가 뜨겁다.

제2차 정부합동 한미 FTA 공청회가 범국본(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측과의 물리적 충돌로 결국 무산됐다.

따라서 오전 세션으로 예정돼 있던 제약업계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 의견청취 자체가 진행되지 못한채 서비스업과 농수산업 등을 포함하는 오후 세션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오후 세션 역시 공청회 진행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9시 40분경 진행된 김종훈 한미FTA 협상 수석대표의 개회사 과정에서 빚어진 범국본측 인사와의 설전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10시 30분경 1차 정회가 선포됐고 이후 11시 30분경 정부측이 공청회 재개를 시도했으나 협정문 초안 공개를 요구하며 공청회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 범국본측의 제지로 결국 재개되지 못했다.

범국본측은 공청회 모두발언을 통해 "협정문 초안 자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사기행위에 불가하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제조업계 일부에서는 공청회를 진행시켜 협상내용을 들어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펴 한때 범국본측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조업계 발표자로 이인숙 제약협회 기획실장이 참가했으며 정부측에서는 복지부 전만복 한미FTA TF팀 국장이 나왔으나 오전 세션 무산으로 의견개진 기회 자체를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한편 정부측은 공청회 배포자료에서 1차 협상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강한 반대입장을 피력했으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 지속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외국산 제품에 차별적이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이인숙 기획실장은 한미FTA가 국내 제약산업 붕괴로 이어질 경우 수입약에 대한 가격견제 장치를 상실하게 돼 국민의료비 증폭이 우려된다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특별법 내용으로 ▲연구개발 자금지원 확대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이윤 보장 ▲경쟁력 없는 회사의 폐업 및 M&A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