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 재고약 줄이고 리베이트도 척결"

• 네티즌 75%, 정부정책 지지...국내제약 위축 우려도

[이슈&여론 엿보기] 포지티브시스템

“리베이트 받고 써주는 X약을 보면 울화가 치민다.” “똑똑한 놈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복지부가 지난 5월초 발표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관련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데일리팜 ‘이슈&여론’의 토론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포지티브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네티즌들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척결 ▲약국가 재고약 부담해소 ▲건보재정 절감 ▲의약품 품질 제고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ID ‘허허 111’는 “팔 약이 많은 제약사와 효과가 없는 약들, 결국 돈으로 영업하는 한국”이라며 “(포지티브를 도입하면)이런 패단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ID ‘영업의 달인’은 “회사마다 주력 품목을 몇 개로 하는 것이 과다경쟁을 통한 음성적인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ID ‘당삼’은 “한마디로 X약은 퇴출시키면 질좋고 저렴한 약을 생산해내 국민경제와 국가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민’이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약품목이 줄면 품질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며 “결국 이로 인한 약국 재고도 감소할 것”이라는 찬성입장을 밝혔고, ID ‘오수연’은 “리베이트 받고 써주는 허접한 약들을 볼때마다 울화가 치민다”면서 “역가가 제대로 된 약만 허가하고 유통을 단순화시키면 리베이트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다른 네티즌들은 ▲국내 제약산업 위축 ▲국민 의료비 인상 ▲다국적 제약사만 이득 등의 이유로 포지티브 도입에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ID ‘김민종’은 “품목을 줄이면 당연히 제약사 직원수도 감소하고 그러다보면 매출이 떨어져 전체 국내 제약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제임스’라는 ID를 가진 네티즌은 “신약개발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각 제약사별로 과제를 부여하고 성실도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ID ‘라이라이’는 “(포지티브가) 제품력이나 신제품개발능력 자금이 풍부한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은 의약품의 최대 수입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네티즌은 급격한 제도변화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도 내놨다.

ID ‘서둘지마삼’은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서둘러 정책을 시행하다 보면 꼭 실패를 한다”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천천히 검토한 후 시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이슈&여론’에 참여한 네티즌은 총 1,081명으로, 포지티브 도입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816명(75%), ‘반대한다’는 265명(25%)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