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대변혁을 강행하라

보건복지부에 입성한 유시민 장관이 무엇보다 보험약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보험약 등재방식을 현행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만큼 보험약 제도의 대변혁이 예상된다. 포지티브 시스템이 뭔가. 이른바 ‘옥동자’만 엄정히 가려 어정쩡한 품목은 보험약에서 무더기 퇴출시키겠다는 개혁적 조치다. 포지티브 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이 우리에게는 개혁적이지만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은 개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상적이라면 포지티브로 가야한다는 말이다. 효과도 좋고 비싸지도 않은 의약품만 선별해서 관리하는 것은 국가가 방기해서는 안 될 책임이기에 그렇다. 보험약은 그렇게 공공재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 의약품의 치료효율을 높이고 보험재정도 절감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가 포지티브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를 약제비 절감이라는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의약품의 유통혁명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제약산업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 또한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 시스템은 이처럼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기에 정부가 강단을 갖고 밀어붙여야 할 사안이다.

제약사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것이 제도 추진에 걸림돌 될 줄로 안다. 고가약을 많이 보유한 외자제약사나 제네릭이 많은 국내 제약사들 모두 불안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오리지널을 다량 보유한 외자사나 경쟁력 있는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 제약사들은 또 그 정반대다. 정부가 그 이해관계를 모두 받아들여 조절하는데 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고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제약업체와 그로인한 제네릭들의 난립으로 제약산업 발전이 발목을 잡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공멸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제기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약회사가 100개 내지는 그 이하로 과감히 정리되지 않고서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품목 가지치기’가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고, 보험등재 포지티브 시스템이 그 쐐기돌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다.

포지티브 시스템은 제약산업의 구조조정에 이어 처방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등재품목이 필수 다빈도 품목으로 정예화 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 간에 오가는 각종 리베이트 등의 뒷거래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이 불필요한 영업비용을 대폭 줄이게 돼 약가거품이 자연스럽게 제거될 환경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을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보험등재 품목의 소수 정예화는 또 처방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최소화시켜 의·약사들에게 ‘약의 주도권’ 경쟁을 멀리하게 할 여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사, 약사에게 약의 주도권을 가지는데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를 최소화한다면 정부는 대단히 예민한 굵직한 현안들을 손쉽게 풀어갈 기회를 갖는다.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그것이다.

정부가 본래 의도한 생동성 등 약효동등성 확대를 통해 성분명 처방으로 가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갖고는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 간다고 해도 의와 약의 첨예한 대립 때문에 갈등과 반목 그리고 집단투쟁의 양상을 피하기 어려워 성분명 처방은 누더기가 될 개연성이 높다. 생동성 인증품목 중 무려 절반 가까이가 생산조차 안 되고 의료계도 생동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이 문제를 해소할 키가 포지티브에 있다는 것이며, 정부는 그런 명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의약분업과 실거래가 제도는 보험약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가 없게 하도록 만든 기초골격이었다. 그러나 분업이나 실거래가 제도는 되레 그 반대의 현상을 심화시켜 왔다. 그 주된 원인이자 단초가 마구잡이 등재다. 그러면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목줄을 잡고 두드릴 시장만 더 키워 무한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포지티브 시스템에 대해 단순히 제약사 수적으로만 보면 70~80%가 반대하겠지만 시장경제적 비율로 보면 그 반대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호한 장관의 개혁의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