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가 불안케 하는 '팜파라치'

올 들어 개국가에는 포상금을 노리고 약봉투 등 1회용품을 이용한 전문 신고꾼인 이른바 팜파라치가 크게 활개쳤다. 그로인해 불과 몇 십원 하는 1회용품 때문에 행정처분을 당하거나 부도덕한 약국으로 내몰리는 개국약사들이 올해도 적지 않았었다. 포상금을 노리는 약국전문 팜파라치는 지난 2002년부터 개국약사들을 그렇게 괴롭혀 왔다.

송파에 소재한 한 약국이 또다시 팜파라치로 의심되는 사람에 의해 보건소에 신고가 되고 경찰이 수사까지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신고자는 무자격자 조제, 처방약물이 들어 있지 않은 조제오류, 복약지도 미이행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해당약사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국과 팜파라치의 진실게임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약사가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신고자들이 고의성을 갖고 위법한 행위를 유도한 경우가 많았었고 그로인해 선의의 피해약사들이 속출한 것이 문제였다. 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한 환자가 있다며 전문약 판매를 유도하거나 돈이 없다며 일반약의 개봉판매를 유도한 뒤 몰래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는 신고꾼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도 신고자가 한국소비자연맹에 같은 사건으로 두 번이나 신고한 것으로 보아 전문 신고꾼일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사안의 경중으로 보면 약사로써 대단히 치명적인 무자격자 조제문제가 걸려 있다. 전문 신고꾼들에게 걸리면 빠져 나갈 수 없는 증거자료 때문에 약국은 으레히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사실의 전모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자의 유도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조제약이 경증질환인 감기약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 신고꾼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 중 하나가 경증질환으로 비약사 조제를 유도하는 경우다. 이 때 신고꾼은 조제한 약에서 특정 약을 고의적으로 빠뜨리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 데, 이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감기약의 경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고 하지만 의약분업 초기만 해도 무자격자 조제가 근절되지 않았었다. 카운터는 물론 종업원이나 가족 등 비약사가 감기약을 지어 주거나 미리 지어둔 감기약을 이들 무자격자가 집어주는 사례도 있었다.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는 이 같은 약국의 취약점을 알고 의약분업 초기 크게 활약했었다.

지금은 감기약이라고 해도 무자격자가 조제하는 사례가 드물다. 간간히 무자격자 조제가 행정당국에 적발되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의약분업이 그만큼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1회용품 팜파라치도 약사들이 소송을 불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자 잠잠해지는 중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터진 감기약의 무자격자 조제 신고는 개국가에 놀라움과 우려를 함께 던져주고 있다. 팜파라치가 또 다시 몰래카메라, 폰카메라, 디지털 녹음기 등을 동원하고 약국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약사들은 일반약으로 널리 알려진 의약품 중 전문약이 된 품목들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 환자의 사정을 감안해 아무 생각 없이 소분판매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복약지도 또한 신고꾼들이 활용하기 좋은 메뉴로 떠올랐다. 아울러 나 홀로 약국의 경우는 더 많은 취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할 줄로 안다. 폐의약품을 감염성폐기물로 추가하는 폐기물관리법 역시 확정·공포될 경우 팜파라치의 노림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사법당국은 팜파라치의 고의적인 유도행위가 드러나면 형법상의 교사죄를 적용해 그 역시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그동안의 피해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팜파라치가 노리는 약국의 취약점을 전국 회원들에게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위법행위는 응당 근절돼야 하지만 위법을 유도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로 돈을 벌겠다는 팜파라치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