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 보고서 "연구자만 안다"

내년도 환산지수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수십 가지의 연구방법과 그에 부응한 수백 가지의 환산지수 안이 제출돼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약단체는 연구단이 제시한 18개 대표적 시나리오로 도출된 중위수 값인 61.1원을 일단 협상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전년대비 4.27% 인상 수준을 첫 번째 카드로 제시하기에는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의약단체나 공단, 가입자들도 내심 전년수준인 3% 전후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밀고 당기는 협상에 기권할리도 만무하다.

올해 수가협상은 잘 알려진 대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공동연구기획단을 꾸리고 환산지수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해 최초로 계약이 성사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막상 연구결과가 나오자 상황은 좋지 않게 가고 있다.

먼저 가입자단체들이 공동연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서면서 공단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독자적인 환산지수 안을 제시, 재정운영위에서 인상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연구를 진행해온 공단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이다.

공동연구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언급됐듯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공단쪽에서는 샘플의 대표성과 연구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고 있다. 최종보고서에 대해서도 추가 보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중위수가 4%대 인상안으로 제시됐지만 의약단체에서도 불만이 없지만은 않다. 일단 단체 계약으로 방향이 잡힌 마당에 종별값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싶다. 문제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검토할 ‘로우데이터’가 각 단체 보험팀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것.

한 단체 관계자는 “보고서만으로는 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알 수 없다”면서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상황에서 두 개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단체 실무자들도 마찬가지더라”는 말로, 단체 실무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연구자들만 알고 막상 연구를 발주한 단체들은 왜 그런 결과가 도출됐는지 갑갑하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기 위해 도입한 연구방식이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셈.

수가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밀고 당기는 싸움도 이제 서서히 물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그에 따른 적절한 의료서비스 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미숙한 점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