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수가 약사 손에 달렸다

연례행사처럼 매년 진통을 겪어 약국가 최대 관심사중의 하나로 된 내년도 약국의 조제수가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 예년과 다른 것은 협상 전에 보험공단과 의약5단체가 ‘요양급여비용 연구기획단’을 출범시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국약사들은 더 관심이 높다. 연구기획단은 수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메기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조제수가 산정을 위한 설문조사가 전국 45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돼 그 결과가 벌써부터 대단히 궁금해진다.

물론 설문조사가 조제수가 산정에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가산정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아니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한 취지인 만큼 반드시 조사결과가 수가산정에 중요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전제는 투명성과 정확성이다. 개국약사 스스로 털어놓는 내용들인 만큼 투명성이나 정확성에서 일말의 의혹이라도 나온다면 설문조사는 수가산정 과정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가 될 뿐이다. 약국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수가산정은 개국약사들의 손에 달렸다는 의미다.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의 현 조제수가는 약국의 경영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실제로 적지 않다. 환산지수가 적정하지 않으면 수가가 적정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약국 간에도 불협화음의 소지를 낳게 한다.

올해만 해도 약국의 환산지수가 2.99% 인상에 머물러 다른 요양기관과의 형평성은 차치하고라도 약국의 경영난을 부채질했다. 일부 약국들은 경영난을 보전키 위해 담합이나 뒷거래에 나서 부작용이 확대됐다. 올해 인상률을 실제 적용하면 1일치는 2.46%, 2일치는 2.59%, 3일치는 2.65%에 그쳐 더했다.

조사대상 450곳의 약국은 약국현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정확해야 고지한다는 것은 약국이나 약사 이외의 정부나 관련단체 및 국민들이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곧 약국의 현실이 바르게 노출돼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풀려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조사대상 표본약국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 홀로 약국이 많은 동네약국과 문전약국의 비율이 우선 중요하다. 동네약국의 경영사정이 문전약국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훨씬 많은 동네약국이 제대로 조사돼야 하고 문전약국들도 이 같은 점을 숙지하고 설문에 응해야 한다.

약사들은 실제 활동시간을 가감 없이 알려주는 것이 아주 기초적인 양심이자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됨을 명심해야 한다. 카운터나 약국장 등에게 자리를 맡겨 활동시간이 작으면서 큰 것처럼 비용을 책정한다면 ‘개문시간=활동시간’인 동네약사들에게는 대단히 억울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조제수가는 약사들의 활동시간과 행위에 따른 대가다. 약사 본인의 인건비가 투입되는 비용임에도 다른 약사의 인건비로 대체되는 비용이 되거나 심지어 비약사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약사 인건비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데 따라 정부는 늘 못믿겠다를 되풀이 해 왔다. 그래서 보험공단은 늘 약사회의 인상률을 깎고 또 깎는 전략을 되풀이 해 왔다. 그것이 오늘의 저수가 상황을 자초했고 그에 따른 영향으로 개국가의 부작용들이 커졌다.

이제는 약국의 저수가 상황이 약사들의 손에 의해 개선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보험공단이 조제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약사들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이번 설문조사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