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대상 된 약국 무대책인가

약국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더 이상 개별약국의 문제로만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고야 말았다. 의약품이나 현금 도난사건, 갈취, 협박,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일선 약사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약국 문을 열기조차 겁이 난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올 들어서만 20여건의 각종 범죄사건이 약국에서 터졌다. 신고를 하지 않는 곳을 감안하면 범죄에 노출된 약국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약국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주로 나 홀로 약국이나 여약사들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이전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책이라고 해봤자 개별 약국들이 알아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나선다고 하는 일부 지역 약사회나 체인본부 등은 CCTV 설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소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약국이 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부작용 운운하며 약사들을 위협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사기행각은 방치해서는 안 될 범죄다. 실제 부작용으로 밝혀질 경우 영업정지나 면허정지까지 당할 수 있는 탓에 해당약사들은 공갈이나 협박인줄 짐짓 짐작하면서도 이를 그냥 넘기는 것은 물론 쉬쉬하고 있는 판국이다.

피해위로금을 가장한 현금 갈취나 사기들이 약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바람에 환자가 무섭다는 약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환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서야 어떻게 약국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환자에 대한 신뢰나 친근감이 허물어지면 약사 본연의 직능을 충실히 할 수 없음이다. 약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정부나 약사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나마 CCTV 설치조차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약국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음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약국 시설중 CCTV나 24시간 방범시스템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비록 CCTV나 방범시스템 설치& 8729;운영에 비용이 들어간다 해도 범죄로 당하는 피해보다 작을 뿐만 아니라 평소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것을 감안하면 응당 감수해야 할 투자라고 본다. 정부는 약국의 공공성을 감안해 관련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세무적으로 혜택을 주는 등의 직& 8729;간접적 지원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약사회는 경찰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과 같이 범죄발생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약국에 도입하는 방안을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약국에 대한 방범이나 순찰을 강화토록 하는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고 본다.

약사회는 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책자나 비디오테이프로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약국대상 범죄가 대부분 유사하다는 점에서 사전홍보나 교육은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시간에 전문 강사를 상시 운영토록 해 범죄예방 교육을 체계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선 약국에 당부할 또 한 가지는 약국이 아직까지 현금유통이 많은 곳이기에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현금유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카드결제에 일선 약국들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울러 개국약사들 스스로 범죄예방을 위해 기초단위인 반 모임에서 수시로 관련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약국 범죄는 언뜻 보면 다른 범죄에 비해 덜하다고 안심할 상황인지 모른다. 그러나 대개의 중범죄들이 단순 절도나 사기 또는 협박 등에서 시작이 되듯이 약국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하면 강도, 강간, 살인 등의 심각한 범죄에까지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정부와 약사회가 나서 약국의 공공성이 흔들리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