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일반약 슈퍼판매 확대

보건복지부가 올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범위를 확대하기로 해 그 수위에 따라 약국의 위상이 또 한번 출렁거리게 생겼다. 어떤 품목들이 그리고 얼마만큼 슈퍼로 넘어갈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약국의 입지가 더 좁아지게 된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상황이 됐다.

정부의 조치는 비록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이란 옷으로 바꿔입히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지만 약이 약국을 떠나는 모양새는 같기에 일반약의 슈퍼판매 확대허용과 다르지 않다. 약이 약국이 아닌 슈퍼나 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결국 논란을 비켜가기 위한 수사(修辭)다.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잦대인 ‘일반의약품중 안전영역이 넓고 부작용이 경미한 일반의약품’이란 표현도 애매하기 그지없다. 고무줄처럼 끝없이 늘릴 수도 있고 아주 조금만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 더욱이 이달 말까지 일본 등 외국의 의약외품 분류사례 조사를 끝낸다고 하는 일정이니 수위를 결정하는데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이 없는 가운데 이달 안에 성급하게 윤곽을 잡고자 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물론 분류조사 후 전문가와 이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는 한다지만 준비단계에서는 왜 협의가 안 되는가. 외국의 제도를 따르기에 앞서 국내 이해단체와 한국적 분류잦대를 갖고 협의하면 안 되는가 말이다.

약사회는 응당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를 원천 반대할 것이다. 그렇다고 약의 전문가인 약사를 시작단계에서 도외시하는 듯 한 태도는 잘못됐다. 약에 관한한 배타적 직업권한을 준 정부가 또다시 이를 줄이고자 한다면 일견 약사 면허범위의 축소이기에 먼저 약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약사회가 원천 반대를 부르짖어도 정부는 약사회와 테이블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명분이자 기치로 내건 ‘소비자의 구매불편 최소화’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반드시 약국 외의 장소로 약이 나가야만 그것이 해소된다면 약사회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정공법을 던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명분이 약사나 약국에서 파생된 원인이 일정 부분 있기에 하는 말이다. 가령 일부 일반약들이 약국에서 슈퍼로 빠지는 문제나 비약사들의 의약품 판매행위 등이 그것이다. 약사회가 이를 내부정화 차원에서 엄정히 처리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이었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문제들을 테이블 위에 내놓고 보다 솔직하게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소비자의 구매불편 해소가 약국도 가능하다는 전제를 굳이 안하려 하는 이유가 뭔가. 당번약국이나 야간약국 등의 제도가 여전히 잘 안 되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약국이나 약사회가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는 약속을 전제로 슈퍼판매 문제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다.

약이 약사의 손을 떠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약에 관한한 엄정한 배수진이 정부 당국자에게는 필요하다. 소비자의 구매불편, 약의 주도권, 외국의 기준 등의 시각으로만 슈퍼판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약의 전문가가 제대로 서는 기준으로 바라보자는 것이다. 잘못된 현실 또는 외국기준 때문에 본래 바람직한 제도를 줄여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하기에 앞서 그리고 이달 중 분류조사를 끝내기에 앞서 약사회와 한국적 기준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정 내키지 않으면 약사회에 최후통첩을 해서라도 약국의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할 기회라도 줄 아량은 없는가. 우리는 일반약의 슈퍼판매 확대를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