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평가, 두 마리 토끼잡기"

• 이상무 단장(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

"이 병원에 가면 이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고 다른 병원에 가면 또 다른 의료기술이 좋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정말 헷갈립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문헌의 옥석을 가려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게 우리단의 목표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46)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장은 신의료평가를 두 마리 토끼잡기에 비유했다.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안정성과 효과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의학의 발전 또한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의료기술평가개발단은 지난 2003년 8월 T/F를 구성해 약제, 의료기기를 제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정성·유효성의 평가기준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약제나 의료기기는 식약청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인정하고 있지만 신의료기술은 학회에서 전담해 의견서로 갈음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와 협회가 다양하다 보니 의견 또한 달라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이 단장은 "상황이 이렇다보니 행위전문위원회에서 기간내 처리하는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하고 자료미비 등에 대한 보완 문제도 발생해 급여여부를 포함해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말했다.

현재 스웨덴, 독일, 호주 등 선진국들은 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에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맞는 의료기술을 국민들 치료에 쓰이고 있다. 평가 또한 투명성이 확보돼 논란의 소지도 거의 없다.

이 단장은 신의료기술평가단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평가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주파열에 대한 시험평가를 벌인 결과 유효성과 안전성에서 비교적 신뢰성이 괜찮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문가 의견이 중요하지만 때론 편차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의 문제가 생긴다"며 "관련 논문 중에서도 근거가 질적으로 높은 의학적 근거가 있는 반면 그에 못미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고급 근거를 평가기준에 우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의사의 자율성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치료효과 또한 높은 의료기술로 진료를 받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환자는 마루타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의사들은 평가를 인정받아 떳떳하게 진료할 수 있다면 의료기술을 더 보호받을 수 있다"고 의료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작년 법령 통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개정에 적극 나설 방침이고 심포지엄과 관련학회를 통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단은 여력이 된다면 지난해 술기(intervention)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진단방법(임상병리-진단검사) ▲한방과 치과 ▲영상진단에 대한 시범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이 단장은 "약제의 경우 제약사의 펀드 등으로 임상실험이 활발한 편이지만 의료기술은 그렇지 못해 그 만큼의 임상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산학협동이나 의약분야에 대한 산업계의 투자가 일어 임상실험이 활성화되야 한다"고 범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