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법안 올해안에 냅니다"

• 현애자 의원(민노당 보건복지위)

“한 50～60점. 후한 점수를 못 주겠어요.”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중인 현애자(45. 비례대표)은 중반전에 접어든 올 국정감사에서 몇점을 주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낙제 점수’ 줬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진보적인 의제를 제기하겠다는 민주노동당의 ‘진보국감’이라는 목표에 한참 미달됐다는 ‘자기비판’인 셈이다.

“민주노동당이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약속했던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정책과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 쟁점화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실전에서 소화를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이 사회의 이상을 현실에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초보 국회의원으로서 깨달은 셈이다. 바꿔 말하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사회적 쟁점화하는 노하우를 조금 맛본 것이다.

“식품에 대해선 수입품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약품이 그렇게 많이 수입되는 지 이번 국감을 통해 처음 알았어요. 의료기기는 90%이상 수입되고 있어요. 결국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환경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현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무상의료 현실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담뱃값으로 충당하는 식으로 간다”면서 “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문제를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해결하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과 서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담배값 인상으로 걷어들이는 재정이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나 건강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겁니다.”

현 의원은 이런 생각들을 국감이후 제출될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담아낼 계획이다.

“무상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낼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낼 겁니다. 적어도 65세이상의 노인과 어린아이들에 대해선 급여를 완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의원은 이번에 추진중인 건보법 개정안에 대해 민노당이 내걸었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4단계 방안중 첫 출발이라고 소개했다.

싸움만 하는 국회인줄 알았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봤다는 현애자 의원.

현 의원은 올 국정감사로 복지대안을 제시하는 현장국감, 정책국감, 연대국감을 제시했다. 현 의원이 희망하는 ‘진보국감’의 모습이 남은 기간동안 실체를 드러낼 지 지켜볼 일이다.

“국정감사에 대해 이제 조금 알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현애자 의원의 인터뷰 말미에 독자들에게 한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