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함부로 내돌리면 '쇠고랑'
- 데일리팜
- 2003-07-02 2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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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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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약사가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해도 불법이라며 '단죄를 해야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개설하기가 어려운 동료약사의 처지를 생각해 빌려준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매달 70~90만원의 댓가를 받았으니 아닌 것 같다. ▶ '장롱면허'로 썩히느니 푼돈이나마 벌려고 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약사 면허값이 뒷구멍에서 싸구려로 팔려 돌아다녀서야 되겠는가. ▶이번 사건은 비약사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면대약국이 아니어서 다행이지만 국가가 내 준 면허 함부로 내돌리면 큰 코 닥친다는 케이스다. 약사 뺨치는 비약사 면대약국들은 빨리 발빼야 '쇠고랑' 안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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