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지널약 특허기간중 제네릭 금지"

• 김종훈 FTA협상대표 "미 요구 공세적"...협상전 험로 예고

김종훈 협상수석대표(사진 가운데)가 브리핑하고 있다.

한미FTA협상과 관련, 미국측이 한국에 요구한 협상문 초안 내용이 공세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의약품 분야에서도 특허독점권 인정, 전문약 TV광고 허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관련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는 2일 외교부청사 FTA협상대응 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다음주 월부터 금까지 1주일간 1차 협상을 진행하며 우리측 146명이 참석하고 17개 분과 중에 2개과를 제외한 15개과 분과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미측 협상단은 총 178명으로 협상에 참가하는 대표단은 각분야 최고 협상가로 구성됐다"고 밝혀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을 예고했다.

1차 협상 목표와 관련 김 대표는 "양국이 수용한 이익을 도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제선진화 위해 균형된 협상결과를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차협상은 양측대표단은 공식 첫 대면이어서 양측의 협정문 초안의 이해를 제고하는 협상을 하고 다른 부분은 절충점을 찾도록 하겠다"며 "통합 협정문 작성은 절충가능한 문안은 단일문안으로, 입장차이가 큰 이슈는 함께 병기하는 방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 협정문 초안에 대해 김 대표는 "총 23장(챕터)로 구성돼 있고 섬유와 농산물을 별도로 마련했다"며 "초안 내용을 보면 공세적이고 보수적인 내용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측 협정안 초안의 일부가 공개됐다. 미국측 협정안 초안에서 의약품분야 요구 사항은 4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관세를 FTA 체결 즉시 폐지할 것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보호기간 중에는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 허가를 금지할 것 ▲전문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를 허용 할 것 ▲의약품 관련 강제실시권의 발동 사유를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