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병원 전기·가스요금 인하해달라" 요청

• 병협, 이명박 시장 방문 건의...긴급환자 구조대책 마련

병원계가 비영리법인 병원들의 지방세 비과세와 전기가스요금의 인하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부회장단과 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인사를 겸해 이명박 서울시장을 방문하고 병원관련 지방세제 개선, 전기가스 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또 폭탄테러나 수해, 화재 등 응급 긴급환자 발생시 병협 재난대책위원회를 통한 환자구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지방세와 관련해 의료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중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학교법인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현행 세제의 문제점으로 미국 병원은 세제혜택이 부여되는데 반해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 세법상 영리사업자와 동일하며 지방세법상 일부 조세지원도 비영리 의료사업자의 설립근거법률 및 설립시기에 따라 납세범위가 달라 기관간 조세부담이 다르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운영 관련 전기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 수준을 적용해 경영난 해소 및 의료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내년 11.5~8일 개최예정인 국제병원연맹 서울총회 지원(시장주최 만찬 등) 및 서울시 부시장의 대회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수락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 대비책으로 병원협회 내 긴급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 가동해 종합병원급 응급실과 앰뷸런스를 이용해 테러, 수해, 화재 등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이어 재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