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감사실체' 괴문서 인터넷 떠돈다

• "감사는 공단 길들이기 일환" 복지부 겨냥 맹비난

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가 이성재 이사장의 흠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의 일환이라는 ‘괴문서’가 나돌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공단 출입기자에게 E-mail로 배포된 ‘복지부 감사실체’라는 괴문서는 복지부의 공단 감사에 대해 “정책감사가 아니라 이사장의 도덕성 흡집내기를 통한 공단 길들이기를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의도된 불순한 목적을 가진 감사”이라고 지적했다.

괴문서는 복지부가 예산편성과 집행 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감사는 외면하고 일부 예산과목의 집행영수증 뒤지기에만 전념했다고 비난했다.

괴문서는 이어 정당함과 부당함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마치 기관운영경비 전체가 부적절하고 과다하게 집행된 것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사장의 연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약 1억3,000만원으로 연 8,000만원 정도는 대외업무추진에, 연 5,000만원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대내업무 추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괴문서는 업무추진비 사용방법에 대해 “고급주점이 아닌 생맥주집 등의 주점에서 3년간 총 1,800만원 정도를 사용해 어떤 잘못도 없는데 복지부가 별도의 ‘감사요약보고’에 허위사실을 기재,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포화를 퍼부었다.

또, 이번 감사가 이사장의 근태와 기관운영비 관련 이사장의 비리 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일정에 따른 감사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자 감사기간을 연장(4월13일∼19일)해 교육훈련비와 회의비 등 영수증을 조사했고, 지난 2000년 의료보험통합 이후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정책감사를 특별한 사유없이 이사장 임기만료를 앞두고 전격 실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올초부터 ‘이사장에게 비리가 있다’는 식의 소문이 팽배했고, ‘특정업체와의 협력 및 인사청탁 등을 거절당한 국회쪽 세력’을 소문의 근원지로 꼽았다.

이 괴문서가 겨냥한 ‘국회쪽 세력’은 열린우리당 핵심당직자를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괴문서에서는 '부당감사', '허위보고', '노회한 관료들의 솜씨' 등의 감정적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기도 했다.

괴문서는 결론에서 “(이번 감사는) 일부 관료들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부와 공단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청와대에 허위 보고하는 행태와 관료들의 부도덕한 권력 남용을 개선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측은 괴문서의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인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괴문서가 공단측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복지부와 국회를 심하게 자극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