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약값·의료비 상승과 전혀 무관"

• 유시민 장관, 1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유시민 장관이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협상에 대해 설명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16일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민간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약값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으로 인해 막연히 서민의 약값과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혔지만, 우리의 건강보험 등 공보험체계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받은 바 없다”면서 “의료서비스의 가격 상승은 국내 제도에 관한 문제”라고 못박았다.

유 장관은 다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과 관련 “다국적사는 물론 국내 제약사들도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많은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포지티브 시스템이 외국회사에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역설했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포지티브 시스템 전환과 함께 신약의 등재여부와 가격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절차 도입, 처방건당 품목 수 및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정성 평가작업 등을 추진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17일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제네바행에 대해서도 “(포지티브 등에 관한)깊은 정책논의는 없을 것”이라면서 “다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이미 논의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굳이 그런 자리를 빌어서 정책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과잉처방약제비를 의사에게 환수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6월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