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관리 부실은 복지부 관료의 책임"

• 이상이 소장 "자기반성 먼저 해야" 쓴소리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

"정부발표, 포지티브만 있고 약가계약제는 흐릿"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약제비의 관리부실과 문제점은 복지부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다”며, 쓴 소리를 내뱉었다.이 소장은 11일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약가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약가제도는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 관료들의 통제 하에 진행돼 온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대해서도 “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누가 봐도 황당한 것”이라면서 “심평원이 철저히 평가위를 운영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졌겠느냐”고 질타했다.

이 소장은 이어 “약가제도 개혁에 대해 각 주체에 따라 만족을 하든 그렇지 않든 앞으로 제도를 제대로 풀어가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제”라면서 “국민들의 편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또 “건가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이 높고 약값이 많이 쓰인다는 인식은 어제 오늘에 새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며 “복지부 관료들이 먼저 반성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비로소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가입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방식을 보장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거버넌스’ 문제를 거론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약가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의 편익과 제약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소장은 “이번 약제비 개혁방안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약가계약제 도입이 주된 내용”이라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포지티브만 있고 약가계약제는 흐릿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가협상권’이 ‘약가계약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이 소장은 동일시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

이 소장은 그러나 “다소 흡족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 단체들의 참여,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