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포지티브 입장차 조율 착수
- 홍대업
- 2006-05-10 07:0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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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보건의료단체장 접견...17일엔 WHO총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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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 천명 이후 의약계 단체장을 연쇄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당장 오는 16일에는 보건의료단체 사회공헌협의회에서 의약계 5단체장을 접견한 데 이어 17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59차 WHO(세계보건기구) 총회에도 함께 동행할 계획이다.
유 장관의 이같은 행보가 반드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미 유 장관은 지난 3일 제도 도입 발표 이전부터 의약단체장들과의 면담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포지티브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인 만큼 WHO총회 동행을 계기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여론조성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측이 제도 발표 당일 포지티브 시스템의 철회를 요구했던 것이나 다국적사와 국내 제약사까지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포지티브 도입시 처방권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신임 장동익 회장이 ‘강성’으로 알려진 만큼 의료계를 설득할 묘안을 제시하는 등 유화 제스처를 취할 개연성도 크다.
유 장관과 의약 5단체장의 만남에서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된 논의도 자연스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에 대해 미국이 딴지를 거는 이유가 자국의 기업보호와 궁극적으로는 한미 FTA를 겨냥하고 있는 탓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 5단체장과 유 장관의 연쇄 접촉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갈 수 있다”면서도 “굳이 포지티브 정책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은 금물”이라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16일 접견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가 각기 진행해오던 봉사활동을 함께 해보자는 순수한 취지”라며 역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한 약업계 관계자는 “열흘 가까운 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상당히 깊은 수준의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망해 유 장관과 의약단체장들의 입장조율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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