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리로 건보제도 희생돼서는 안된다"

• 한미 FTA 주제 정책간담회...정부기관 최초 공개 토론

보사연 이의경 박사

|보사연 이의경-진흥원 박실비아 박사 주제발표|

보건산업분야 한미 FTA 정책간담회가 관련 전문가와 보건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불광동 보건사회연구원 회의실에서 8일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기관이 주최한 첫 번째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러나 종전에 한미 FTA 아젠다로 언급됐던 주요 쟁점사안들을 나열하고, 지정토론자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계의 입장을 되풀이해서 전달하는 데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이의경 “전반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 많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한미 FTA 보험의약품 분야 현안’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의약품 분야 예상이슈와 파급효과,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 박사는 약품비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및 국민의료비 증가, 의약품 접근성 약화라는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역기능이 많고, 순기능의 경우도 가변적이거나 장기적인 내용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특히 “일괄타결을 위한 경제논리에 의해 건강보험제도가 양보대상으로 선정, 희생되지 않도록 양 국가간 이익이 균형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투명성 요구에 대비, 정부와 기업 모두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업들도 약가 결정과정이나 임상시험결과 자료 등의 정보를 공개,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실비아 “허가·특허 연계-데이터 독점 최대 쟁점”

‘한미 FTA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 현안’으로 주제발표한 보건산업진흥원 박실비아 박사도 지적재산권 주요 예상이슈를 소개하고, 각 이슈별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체결내용과 TRIPS 규정, 국내 제도 등을 비교분석해 제시했다.

박 박사는 “지적재산권 현안에서는 허가과정에서 특허권을 보장하는 ‘허가-특허 연계’와 ‘데이터 독점’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허기간 연장, 허가신청을 위한 특허사용, 강제실시, 병행수입 등도 부분적으로 쟁점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박 박사는 특히 “허가-특허 연계로 일정기간 허가를 정지시키는 경우 독점기간의 연장을 특허체계가 아닌 허가당국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소규모 제네릭 기업은 고비용, 장시간을 요하는 소송을 피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경쟁억제와 환자의 비용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