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준비 안됐다" 줄도산 경고

• 약가인하 수단 남용, 인프라 구축때까지 유예 주장

제약협회가 정부의 포지티브 리스트(선별목록) 도입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오전 복지부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추진방안'이 발표된 이후 협회는 즉각 입장자료를 배포해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이 자료에서 포지티브 도입은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약물경제성 평가 인프라 부족 ▲제약사 생산성 저하 ▲재산권 침해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양극화 심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약물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가가 절대 부족한데다 세부적인 평가기준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회사는 전문가를 확보하고 외부 연구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을 떠 안게되며 특히 외국과 다른 단일보험체계 하에서 정부가 약가정책으로 보험약을 인위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중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기적인 선별목록 변경으로 지속적인 반품 및 재고부담에 시달려야 하며 시판여부의 불확실성과 초기 투자비용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제약사는 신약개발 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성 평가 데이터가 풍부한 다국적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어 국내제약과 다국적제약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따라서 포지티브 방식은 현재 14.3%에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최소 50% 수준에 도달하고 선결조건인 약물경제성 평가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시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을 단순히 약가인하 수단으로 남용할 경우 제네릭 위주 영업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내 제약사의 부도·도산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지적한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