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무료청구 포털구축사업 전격 중단

• KT, XML-Portal 사업중단 통보...심평원 "손배소 우려" 포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기 위해 KT중계국을 거치지 않고 심평원에 직접 접수하는 ‘ XML-Portal'(무료포탈) 구축사업이 중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KT가 가처분 신청 등을 예비하며, 사업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보내와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한다고 24일 밝혔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심평원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 지난해 컨설팅 연구용역에 공청회까지 마친데 이어 복지부로부터 올해 6억원의 예산 승인을 받았었다.

그러나 KT 측이 ‘신 전자(XML-Portal) 청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중지 요청’ 문서를 지난 2월26일 통보하자, 법무법인 2곳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됐다고 심평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와 KT는 지난 2000년 6월 29일 ‘WEB-EDI'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기간은 운영개시일인 지난 2001년 5월1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심평원은 지난해 사업을 추진할 당시 만해도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EDI'가 아니고, 분쟁요인이 있더라도 법령개정을 통한 면책조항을 적용해 'XML-Portal‘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KT와의 ‘VAN-EDI’ 투자계약이 끝나는 올해 11월부터 ‘XML-Portal’ 시스템을 가동키로 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왔었다.

의약단체들도 ‘XML-Portal’이 도입될 경우 전자청구의 다양화와 청구비용의 감소 또는 무료 이용이라는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했던 게 사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에 대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료포탈을 추진하기 위해 1년여간 사업을 벌여 왔는데 무산돼 안타깝다”면서 “향후 의약단체 정보이사와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은 현재 ‘VAN-EDI’와 'WEB-EDI'가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KT중계국을 거쳐 전용망을 통해 심평원 서버에 접수하는 것은 같으나, ‘VAN-EDI’는 올해 10월에, 'WEB-EDI' 2011년 4월에 각각 협정이 만료된다.

EDI 연간 이용료 및 이용기관수는 VAN기관 6만2,482곳(94.4%) 159억8,000만원, WEB기관 3,721곳(5.6%) 37억2,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