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약 원한다면 약가특혜 필요"

• 약가통제 없는 미국, 신약 70% 장악...약가보전책 시급

신약조합 여재천 이사.

[부산=대한약학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정부의 약가절감 정책이 신약개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이사는 대한약학회 춘계학술대회 둘째날(17일) 심포지엄 발표(산학연 전주기 연구개발사업 협력)에서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약가정책이 적어도 신약개발에 한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개선 없이는 신약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여 이사는 한국의 신약약가를 1로 봤을때 독일·스위스는 2.1, 미국은 3.2에 달한다며 신약에 대한 약가통제가 없는 미국이 98년 이후 출시된 신약매출의 70%를 차지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언급되고 있는 포지티브 시스템이나 약물경제성평가 등은 약가정책의 아주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R&D를 통해 개발되는 신약에 한해 약가보전을 해 주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무조건 모든 제품의 약가를 높이 책정해달라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 이사는 특히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기회손실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약가보전이나 기술료에 대한 인센티브,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의 재투자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신약개발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정부가 약가정책을 마련하면서 개발신약 측면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어도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은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특혜'를 주는 것으 옳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