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지티브, 약제비 1조3천억 절감"

• 제약협회 간담회서 밝혀...시행방안 5월경 발표

복지부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을 통해 1조3,0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구상을 공식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제약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2005년 총 진료비의 29.2%에 달하는 약제비를 약 24%까지 낮추고 이를 위해 도입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방안을 5월경 발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구상을 적용하면 지난해 총 7조2,288억여원이었던 약제비가 5조9,512억여원으로 1조2,776억여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도입하되 현재 등재된 보험의약품을 일시에 강제 퇴출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복지부측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생산 품목, 품질 부적격 품목,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 신약 등에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약제비의 합리적 지출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한 유시민 장관의 의지도 강하다고 복지부측이 밝혔다고 간담회 참석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측은 "외국에서는 약제비를 늘려 의료비를 절감하는 것을 권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약제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측에서 박인석 보험급여정책팀장과 이순희 서기관, 양진선 주무관이, 제약협회측에서는 문경태 부회장과 갈원일 상무, 이진승 부장, 김용정 과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