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선택진료제, 공공선 위한 필요악"

• 국회 선택진료 토론회서 피력...폐지시 건보재정 타격 우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제는 사회의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독이자, 독으로 독을 푸는 제도"라고 밝혔다.유 장관은 5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선택진료제 폐지'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제는 불합리한 제도가 맞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제도가 폐지됐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비가 매년 5,000억원씩 부족해 연말이면 지급 지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매년 의료급여비가 25%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의료급여 환자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상의료가 도입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해 언급한 것"이라며, 의료급여비 지출에 대해 거론한 배경설명을 덧붙였다.

유 장관은 "선택진료제가 없어지고 3차 병원의 진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1, 2, 3차 종별구분의 경계가 허물어 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경질환자가 3차 진료기관에 몰리게 될 현상을 생각하면 끔찍한 광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공공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독과 같은 제도, 악으로 불리는 제도도 종종 있는 것 아니냐"면서 "사회적 효용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부당한 짐을 덜 수 있는 아이디어를 토론회에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