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대신 의료 질 향상 지원제 도입"

•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보험 재정서 2∼3% 지원 주장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대신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선태진료제 폐지 관련 토론회(민노당 현애자 의원 주최)에서 ‘선택진료제 폐지의 이유와 대체방안’이란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 △병원 수입의 보전책으로 변질 △환자의 선택권 부재 △환자의 이중부담 등 8가지 이유를 적시하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 도입을 강조했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지원제는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신청 병원에 한해 질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서비스 질 향상 촉진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

평가의 단위 역시 기관이 아닌 ‘진료과’로 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관보다는 특정 진료과가 부각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평가방법은 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지표, 병원협회의 병원평가 지표,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개발한 지표, 암 등 중증질환자 수 또는 정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이 될 수 있다고 김 사무국장은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또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전문위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원금 배분에서는 ‘질 향상 지원금은 병원에게 전달토록 하고 병원은 제공받은 지원금의 50% 이상을 진료과와 의사에게 인센티브로 배분하는 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사무국장은 덧붙였다.

재원은 매년 건강보험 총재정의 2∼3%를 활용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김 사무국장은 역설했다.

한편 선택진료제 폐지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