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시민단체 "편의점약 품목 확대해 달라"
- 김지은
- 2023-08-17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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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강기윤 의원실에 성명·정책제안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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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단체는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상비약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국민 불편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체가 이날 전달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품목을 20개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지난 7월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해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위원장은 “복지부는 현재까지 유지돼 온 안전상비약 13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안전성, 공급 안전성 등을 재점검하고 국민 수요와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해 최대 20개까지 품목을 확대할 의무가 있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 공급 안정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복지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상비약 지정, 관리에 대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는 복지부가 약사법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 품목 재조정, 개선 등의 조치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상비약 구입처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단체 측은 “도입 10년이 경과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강기윤 의원실을 방문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미래건강네트워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행복교육누리, 서울시보건협회, 한국공공복지연구소,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대공공정책연구소, 바른사회시민회의, 그린헬스코리아 등 9곳이 모여 만든 연합 시민단체다.
이들은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였으며, 올해로 도입 10년이 경과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조속한 복지부의 의사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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