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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앞서 건보 보장성 강화 우선”

  • 최은택
  • 2006-03-22 08:41:08
  • 공단 정성수 서울본부장,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서 강조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정성수 본부장은 “의료시장 개방,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부문의 산업화 정책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산업화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최근 서울지역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산업화 주장은 한마디로 기술 집약적인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논리이나 자칫 의료이용의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써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보장수준으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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