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불법조제' 의협회장 선거공약 1순위

• 성분명처방 철폐, 선택분업 등 의약 대립양상 부추겨

의협회장 되려면 약사불법조제 근절은 필수?

의협회장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은 약사, 한의사 등 상대 직역에 대한 불법 개혁을 공통적인 공약사항으로 내걸고 표심몰이에 나섰다.

특히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성분명 처방 철폐 등 의약계 현안과 관련된 민감한 공략들이 속속 발표돼 의약간 대립양상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17일 의협회장 후보들에 따르면 주요 선거공약사항 중 의료계 현실과 밀접한 약사, 한의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적이 공통적으로 거론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우선 장동익 후보는 자신의 선거홈페이지(www.mdjang.net)를 통해 약사 불법진료와 한방 사이버의료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고발으로 의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회원들에게 공략사항으로 약사 불법진료와 약 바꿔치기 조제 근절을 약속했다.

박한성 후보(www.future.pe.kr)의 경우 약사의 약 바꿔치기조제 및 1차 진료 차단과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공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박 후보는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약사들을 위한 현 의약분업제도를 개선해 선택분업을 실시하겠다"는 점을 명시해 분업의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공략에서는 "범의료계 맏형으로서 한의사회를 포함한 치과의사회, 약사회, 간호사 등을 아우르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관련 단체와의 관계개선과 함께 의료정책 확립에도 앞장서야한다"고 밝혔다.

선택분업, 성분명처방 철퇴 등 제시

김대헌 후보는 약사 등 의료보조 단체들의 영역 확장 시도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할 장치를 확립할 것을 공략사항에 포함시켰다.

주수호 후보는 공략에서 약사, 한의사, 건식 판매업자 등 사이비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왜곡된 의료시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호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후보는 "한방과 약계의 사이비, 무면허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이를 부추긴다"고 명시했다.

김방철 후보는 "의약분업 6년이 지난 지금 당시의 취지와 의도는 간곳없고 온갖 편법으로 얼룩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 의약분업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범국민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 설립을 주장하고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증가, 국민부담 증가와 불법 임의대체조제 그리고 약제비 증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약 수퍼판매-분업재평가 화두 부각

또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편의 제공과 보험재정 감소를 이룰 것과, 2002년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통과된 1+알파를 강력 추진해 처방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후보는 "성분명 처방은 약화사고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동일한 성분, 동일한 제형, 그리고 동일한 함량이라도 회사별로 역가 차이가 있는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약화시킨 것은 환자 치료보다는 조제상의 편의만을 도모한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피부 미용, 만성 질환, 통증 및 암에 있어 검증되지 않은 온갖 민간 무면허 의료가 국민 건강을 해치고 한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진료권을 침범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불법의료 및 사이비 의료를 근절시킬 것을 공략으로 내걸었다.

한편 의협회장 후보들의 이같은 공략에 대해 약계와 한의계에서는 당선을 위한 무리한 선전포고라며 우려섞인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서초의 한 약사는 "모든 약사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공략들이 난무하는 실정"이라며 "오직 당선을 위해 약사나 한의사를 이용하는 행태는 지양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