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 세무조사 강화

• 재경부, 다단계 세무조사 방안 검토...인력확충도 고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대형식당 등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다단계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세무조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표를 축소 신고하거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세금탈루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우선 세무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하는 방법으로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를 연속적으로 조사하는 다단계 방식의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규 세무조사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분야 등의 인력 일부를 세무조사 분야로 전환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세금탈루로 인한 이익보다 손해가 크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