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해소 위해 의료노사정위 구성해야”

• 보건노조, '의료산업화론' 우려...의료공공성 강화가 대안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대안은 의료산업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의료노사정위 구성을 제안했다.

노조는 19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시급한 해결과제로 설정한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확대나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대책이 아닌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영리법인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이런 방식의 의료산업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구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은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정과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따른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제라도)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복지부와 병원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