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84%, 보육시설 의무설치 '나몰라라'

• 노동부, 500명 이상 사업장 563곳 조사결과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대다수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500인 이상 사업장 563곳을 대상으로 전수교육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84%(47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보육시설 설치 업체는 전체의 16%에 불과한 90곳에 불과했다.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기업 473곳 가운데 169개(35.7%)는 앞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 지원, 위탁 보육 등의 방법으로 직장보육의무를 준수할 계획이지만, 나머지 304곳(64.3%)은 비용부담과 아동수 부족 등을 이유로 이같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낮은 이유는 현행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1월30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강제규정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