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년 최대 화두 '분업 평가'...갈등 예고

• 의-약간 사활건 한판승부....식약청, 차등평가·낱알식별 시행

[미리보는 2006 보건복지행정]

병술년 초부터 복지부는 장관교체설로 술렁거릴 전망이다. 적어도 1월 첫째주에는 신임 장관이 복지부호(號)에 승선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장관의 후임으로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재경위)이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이해찬 총리도 공식석상에서 유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의약분업 평가, 올 상반기 최대 난제

신임 복지부장관이 겪어야 할 첫 번째 난제는 의약분업 평가다. 지난해 복지부·열린우리당 대 한나라당·의사협회간 줄다리기를 해온 사안이다. 결국 복지부가 손을 들고 의약분업 평가에 관한 사안을 국회로 넘긴 상황. 평가과정에서 예상되는 의약계간 갈등을 신임 장관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관심사다.

의약분업 평가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그간 의협에서는 임의조제·문진행위 근절을 주창해온 반면 약사회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상의 불균형 조항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특히 새해에는 의협과 약사회의 회장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양측의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복지부에서도 올해 상반기 대대적인 법 개정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PPA 사태로 촉발됐던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의무’에 준하는 의사의 ‘조제금지약물 처방금지’ 조항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광고 허용...약국 비영리법인 논란 ‘일단락’

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 개정작업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의료광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법 조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만큼 복지부에서는 서둘러 법개정을 진행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칫 무분별한 광고범람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기관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법인약국 설립 허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상태지만, 복지부에서는 약사회가 원하는 ‘비영리법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을 준 상태이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3, 4월경 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제조업과 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의 법안 처리시기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6월부터 개정된 법안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역시 마찬가지. 앞서 언급한 법안에 이에 대한 설립근거가 포함돼 있어, 이 역시 6월1일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투명사회실천협, 리베이트 척결의지 기대

새해에는 제약사와 종합병원간 직거래가 특정품목에 한정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해 1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의 ‘경쟁제한규제개선 추진계획’에서 ‘도매상 의무경유제 완화’ 결정에 따라 약사법 시행규칙(제57조1항7호)을 올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도매상을 경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제조업소가 종합병원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예외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보장성 강화 문제는 건강보험이 흑자로 돌아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화두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다. 이는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산업 발전,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문제 등과 맞물려 시민·사회단체와 끝임없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신임 장관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같은 정책들은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이 주도했던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활동과 그 역할이 복지부와 의약계의 갈등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물론 의약계가 리베이트 등 부조리 척결에 솔선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신뢰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한해가 될 것이다.

[식약청=정시욱 기자]한국형 팀제로 전면개편 후 새옷을 갈아입은 식약청이 의약품 분야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개띠 새해를 맞을 예정이다.

식약청은 새해 중점추진 과제로 약무행정의 선진화와 국제조화, 그리고 우수 의약품의 제조, 공급 사용기반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제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 조성에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다.

차등평가-정제 낱알식별 연초부터 시행

우선 식약청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의 확대와 품질제고를 위해 생동성시험 실사를 강화하고 성분별 프로토콜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실사를 마감한 GMP업소 216곳 대상 차등평가 결과가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제약사들의 입장 변화도 주시할 부분. 특히 2005년 캡슐제와 필름코팅정제에 이어 2006년 1월부터 낱알식별표시제도 중 정제에 대해서도 낱알식별이 시행돼 해당 업소들의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지도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고빈도 처방, 고가의약품 등 약물동등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른 우선 순위를 감안해 고시를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또 원료의약품신고제(DMF) 안정화를 위해 신고대상 성분을 20여개 이상 추가 선정해 상반기 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과 생약제제 허가제도 개정안 마련, 의약품허가사항 Master DB 사업 추진 등 중장기 추진과제를 수행해 나간다는 복안.

특히 제약사와 약국가의 관심사항인 소포장 공급 제도화의 세부지침을 상반기 중 마련, 10월경 입안예고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해부터 '약사감시 혁신' 이뤄질까

약사감시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중복감시와 단속위주로 흐르고 있는 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약국가와 제약사 등 약사감시 대상 업소들의 경우 수시로 행해지는 단속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실정이다.

아울러 GMP수준 제고와 약사감시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를 법제화하는 등의 기반구축 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의약품 재심사와 재평가(품목: 구충제, 지혈제) 강화와 함께 의약품 사용정보 수집과 평가체계 재정비도 식약청이 새해 구상중인 사업의 일환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무행정의 선진화를 기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연계될 것"이라며 "조직개편이 내년초 안정기에 접어들면 식약청의 변화가 조금씩 눈에 띌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최은택 기자]올해에 이어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대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당초 1월 시행예정이었던 병원 식대 급여화가 연초부터 병원계와 이해가 엇갈릴 게 뻔하다.

병원계와 정부의 급여인정 금액차가 최소 2,000~3,000원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관건이다.

또 식대와 함께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차액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한 개선 목소리도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급여 전환키로 한 차액병실료의 조기실행과 선택진료제 폐지 움직임이 그 것.

특히 선택진료제의 경우 시민단체가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험수가 논란도 상반기부터 의약단체와 건보공단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연초 병원식대 적정보상 논란...수가계약 ‘그룹핑’ 관건

작년에 양측은 분업 후 최초로 자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성에 따른 유형별’로 계약을 체결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먼저 ‘그룹핑’, 다시 말해 공급자를 어떤 방식으로 나눠 계약당사자로 세울 것인 지를 상반기 내에 결정키로 했다.

약국과 치의, 한의는 논란의 소지가 없으나 병원과 의원은 그룹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룹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형별 교섭이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

또 최근 기획예산처에서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고 약제비와 병상공급 등을 컨트롤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의약계는 물론 부처간에도 감정싸움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복지부는 장관이 교체될 시기여선지 현재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국고지원이 달린 사안인 만큼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의 새해 모토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혁신’에 포커스가 맞춰질 전망이다. 고객만족도 향상과 투명성 제고라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진료비 가감지급 추진...적정성평가 공개 뜨거운 감자

심평원은 이를 위해 경영혁신(CS)관련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진두지휘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고객지원실로 격상시켰다. CS혁신은 일반국민과 요양기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다 근거리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향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정보화 지원 등이 세부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사전적이고 포괄적인 요양급여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관리제 체계로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특히 심사기준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신의료기술의 유효성·안전성 평가기준으로 근거중심주의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의료계의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의약학적 타당성과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적정성 평가작업이 안착되면서 평가결과의 활용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