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양한방 갈등...투쟁의 의료계

• 집단휴진 카드까지 내밀어..."교육부와 궁합 안맞아"

|결산 2005| 의료계 편

의료계는 올 한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약대 6년제 확정에 따른 대규모 저지투쟁, 'CT판결'이 도화선이 된 양한방 갈등으로 대표되는 '투쟁의 1년'을 보냈다.

유난히 교육부와 맞부딛치는 일이 많았던 의료계는 의대, 약대의 변화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의견조율을 진행했다. 먼저 교육부가 올해 약학대학을 현재 4년 학제에서 '완전 개방형 2+4학제'로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의료계는 결사반대를 외치며 대단위 반대투쟁에 돌입했다.

특히 약대 6년제 학제개편 확정 발표후에는 2000년에 이어 제2차 집단휴진 카드를 내미는 등 대정부 반발여론이 극에 달했다.

"약대 6년제만은 안된다"...집단휴진 불사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두번의 공청회에서는 의협이 주축이 돼 공청회 진행을 원천 차단, 결국 경찰이 투입돼 강제연행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의협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휴업 찬반투표를 실시, 60%가 넘은 회원들의 찬성을 등에 업고 구체적 투쟁방향을 논의중인 상황.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투쟁의 전권을 의사협회에 맡긴 상태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의사들이 집단휴진이 내년초 다시 부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한방 갈등 최고조 달해..."영역침범 하지마"

이와 함께 올해 의료계는 한의계의 감기약포스터, IMS(전자침) 파동 등이 부각되면서 개원의 대 개원한의사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한의계가 서로 영역침범을 주장하며 대량 고발전 양상으로 비화되는 등 감정전이 극에 달했다.

특히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에서 K의료재단이 서초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지면서 개원가와 진단방사선의학회 등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개원한의사협회가 '우리가족 감기는 한방으로'와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자 내과의사회는 한약부작용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으로 응수하기에 이르렀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과 개원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으로 대표되는 양한방 갈등 양상은 현재 진행형으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난히 교육부 상대 업무가 많았다

약대 6년제 문제와 거의 같은 시기에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은 대학들을 겨냥하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계속됐다.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의대에게는 교수정원 증원(국립대) 및 교육과정개발비, 실험실습장비구입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는 반면 미전환 대학에게는 2단계 BK21사업에서 배제시킨다고 맞장.

이에 의대학장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지만 결국 의대들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정 회장등 의쟁투 위원들 실형

지난 10월 29일 대법원은 김재정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6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 약대 6년제로 가뜩이나 어지럽던 의료계 민심을 자극했다.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는 징역에 처해졌다'며 울분을 토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의료계는 올 한해 공단-의약단체 첫 수가 자율계약을 성사시켰고, 리베이트 근절 투명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