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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현애자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 입법추진”

  • 최은택
  • 2005-12-15 14:37:20
  • 입법청원 소개 시작...연말께 의원입법 제출키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은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선택진료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 의원은 먼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와 국민 약 3,000명이 제출한 입법청원 소개를 시작으로,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이달 말께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선택진료제는 일방적인 병원의 수익구조로 전락됐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면서 “합리적 운영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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