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 "선택진료제 개악시도 중단" 촉구

• 2007년부터 폐지-병원 수입감소 대책 공동마련 제안

선택진료제를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하고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선택진료제의 폐지보다는 개악에 가까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에 따르면 복지부는 30일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을 열고 민원의 대상이 됐던 일반의사의 선택제한, 진료지원부서에 대한 부과 등과 관련한 조항(선택진료제에관한규칙 4~6조)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세상은 “이는 그동안 민원의 원인이 됐던 관련 조항을 개악해 사실상 불법을 합법화해 민원을 없애겠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만약 이런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선택진료비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고 환자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선택진료제 개악을 중단하고 △2007년 1월1일부터 선택진료제 폐지 △병원의 수입감소에 대한 대책 내년 상반기 중 확정·발표 △세부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학계·시민·병원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내년1월부터 추진 등을 제안했다.

건강세상 관계자는 “선택진료제를 폐지하는 것이 편법적으로 병원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한 방안을 만든 복지부의 원죄를 벗어던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