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 팔아넘길 셈인가”

• 연대회의, 민간의보 도입계획 비난...민간보험 규제 강화해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공방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의료보험 이원체계 개편, 개인질병정보 보험사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의보 도입계획이 보도되면서 건보공단 양대 노조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21일 성명을 통해 “재벌보험사에 국민건강권을 팔어먹는 참여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사회양극화를 조장하는 민간의보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재경부는 지난 2002년 건보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가 설립하는 민간기구에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면서 “이는 재벌보험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의료연대회의는 특히 “민간의보의 폐해는 소득계층에 따라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의료공급체계 역시 둘로 나뉘게 되는 등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이 많다”며 “무엇보다 아직 탄탄하지 못한 공보험의 재정적 기반을 취약하게 해 존립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제 불능상태로 시장규모가 커진 민간보험의 사회적 규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추진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나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조급하게 제반 의료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만약 민간의보 활성화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