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투자 환산지수 연구비 실제 활용안돼"

• 내년부터 종별계약 체결 합의...약가인하 공동 노력

수가계약을 마치고 기념촬영하는 단체장들.

|최초 수가 자율계약 체결|

내년도 의약계의 건강보험 수입을 결정하는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사상 최초로 공단과 의약단체의 자율에 의해 체결됐다.

지난해 자율계약을 위한 공동연구 제안과 합의부터 시작해 공동기획단 구성과 공동연구 과제& 183;연구진 선정, 수가공동연구 등 1년여 동안 진행돼온 각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

그러나 4억원을 들여 공동으로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실제 수가협상에서 활용되지 못한 점은 오점으로 남았다. 또 이를 둘러싼 후폭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협상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협상초기 “공동연구 존중” 싸고 옥신각신

건보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은 15일 오후 서울 팔레스 호텔 1121호에서 예정시간보다 늦은 8시25분께부터 협상을 개시했다.

양측은 “오늘 중에 반드시 협상을 타결하자”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으나 공동연구 결과 존중문제를 두고 매끄럽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이러던 중 오후 8시30분께 재정운영소위 대표단이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협상카드를 들고 팔레스호텔에 도착했다는 전갈이 왔다. 첫 번째 정회.

공단 이사장은 약30여 분간 소위 대표단들과 821호실에서 인상안에 대해 논의한 뒤, 협상장으로 돌아와 전날 제시된 3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하면 최대 3.3%까지, 그렇지 않을 경우 2.68% 이하 인상안을 내놓았다.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환담하고 있는 모습.

'선택진료 급여화' 조건 합의문서 사라져

전제조건은 내년부터 종별계약 체결, 선택진료 급여화, 약가인하 위해 공동노력 등으로 알려졌으나, 나중에 합의문에서는 선택진료 급여화 부분이 없어지고 80%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로 대체됐다.

이성재 이사장의 제안에 대해 의약단체들은 4%에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될 수 있으면 0.5~0.6%이상 더 올리라고 요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제조건 합의를 전제로 3.99%, 3.65%로 접점이 서서히 좁혀들었다.

10시20분께 마침내 3.5%까지 접점이 좁혀지면서 이성재 이사장이 다시 821호실로 내려갔고, 합의문을 작성 중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계약타결 쪽으로 가닥이 잡혀갔다.

이후 2번의 정회와 821호실 왕래가 같은 횟수로 반복된 끝에 11시10분께 합의문에 서명절차만 남았다는 말이 나돌았다.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접한 실무진들.

의약, '4.27-3.99-3.65-3.5%'...공단, '2.68-3.3-3.4-3.5%'

이 때부터 협상장 인근에 방을 잡고 대기하고 있던 의약단체 실무진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으며, 11시30분께 드디어 합의문을 들고 이성재 이사장이 협상장으로 들어갔다.

약 10분이 지나면서 '3.5% 인상, 60.7원' 합의는 기정사실화 됐고, 조건으로 내건 종별계약에 대한 문구수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의약단체장들은 실무진들을 불러 문구수정을 논의하는 등 부산을 떨었으며, 협상은 11시50분께 다시 재개됐다.

15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종별'을 다른 말로 대체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던 중 이성재 이사장은 일단 인상안은 합의한 것으로 하고 자구수정을 더 진행하자고 제안, 의약단체장들이 받아들이면서 16일 새벽 12시10분께 수가인상 합의는 마무리됐다.

내년도 수가 계약서 초안.

'종별'→'요양기관 특성에 따라 유형별' 문구수정

논란이 된 '종별'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라는 말로 대체되면서 1시간 30여분만인 새벽 1시30분께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오후 8시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 10여 차례의 정회를 거쳐 장장 5시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 마침내 자율계약 성사라는 역사적 합의로 종결된 것.

의약단체는 공단 측이 주장한 3% 이하안과 물가상승률을 극복한 수준에서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점에서 일단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다.

건정심으로 넘겨졌을 경우 공단이 내놓은 수치보다 더 나은 인상율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실리를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성재 이사장.

수가공동연구 결과 배제...'4억원 무용론' 도마위

또 공단측과 가입자단체들도 보험료를 동결시킨다는 전제하에 3% 이상 인상폭을 내주고, 단일수가계약에서 개별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양측은 분업 이후 최초로 자율계약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과 의약단체는 수가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한 수가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