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11일 제주특별법 철회 기자회견

•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서...의료 등 부분별 문제점 비판

제주특별자치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다.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제주특별자치법 제주공대위는 “제주특법법이 갖고 있는 의료, 교육, 환경, 복지, 문화 등 각 부문별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법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정책전반에 걸쳐 초유의 실험적 제도들이 포함돼 있고 지자체내에서도 큰 변화를 초래할 방대한 특별법이 15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안되고, 입법예고기간도 20일에서 10일로 단축되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은 제주특별법의 문제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지방자치,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문화 분야 정책 전반에 걸친 잘못된 시각을 드러낸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