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공의 수련수당 등 예산안 통과

• 9일 예결소위서 의결...차관지원특별법 내용도 반영

2006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2,700억원 정도가 증액된 9조9,000억원 규모로 보건복지위 예결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9일 예결소위 논의내용을 전체회의에 상정, 이같은 내용을 예결특위에 넘기기로 했다.

특히 이날 확정된 예산안 내용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정부안인 16억8,400만원보다 12억6,000만원을 증액, 우선 1년차 전공의 예산만 반영키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예산 수정사유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대상을 국공립·특수법인 수련병원 전공의로 한정하는 것은 민간병원 전공의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이어 "현재 수련보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9개 과목은 필수의료과목"이라며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지원대상에 민간병원 전공의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또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제정과 관련 당초 정부안보다 26억6,600만원을 증액키로 했다.

다만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어, 시행일을 법 공포후 1년 이후로 하고 있는 만큼 먼적 법적인 기반을 구축토록 하고 3억원의 예산안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청 예산안에 대한 논의는 기획예산처와의 조율을 거친 뒤 17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