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단휴진, 수가협상 결과따라 유동적

• 의사 불만 촉발시 역량집중 계기...휴진 내년연기 가능성도

집단휴진-수가협상 미묘한 접점.

전국 의사들의 집단휴진 여부가 공단의 수가협상과 맞물려 미묘한 상관관계로 진척되고 있다.

이는 집단휴진의 명분을 쌓으려는 의료계가 수가협상의 결과에 따라 의사들의 대정부 여론을 결집할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는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의사들의 불만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 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협 집행부로 전권이 위임된 상황에서 집단휴진 시기와 방법도 수가협상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회장은 또 "집단휴진의 경우 약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확실히 마련되면 약대 6년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며 "약사법 개정 여부를 봐가며 집단 휴진의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약대 6년제 반대와 임의조제 등에 대한 약사법 개정, 수가협상 결과 등이 맞물려 집단휴진의 시기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

특히 약사법 개정 시한을 일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로 보고 있고 분위기를 봐서 내년초 임시국회가 있는 만큼 그때까지 지켜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집단휴진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또 약대 6년제 반대 이유에 대해 "의약분업을 한 지가 5년이 지났는데도 약사들이 의사 처방전 없이 감기약이나 설사약 등을 임의조제 하는 등 불법행위가 가시지 않고 있다"며 "약대 6년제가 되면 의대와 교육 연한이 같다고 해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집단휴진의 이유가 단순히 약대 6년제 반대라는 하나의 명분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회기내 약사법 논의 결과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집단휴진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려있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카드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계 한 관계자도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시점 자체가 수가협상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휴진이라는 카드가 마음에 계속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