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확보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 김근태 장관 "요양시설 지역별 불균형 해소책 강구"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31일 노인요양수발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의 답변에 앞서 열린우리당 문학진 의원은 “현재 노인요양 미설시 시군구는 53곳이며, 이 가운데 26곳만 시설 신축을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27개 시군구는 신축계획이 없어 이들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복지부는 노인수발보장제도 시행목표에 맞춰 당초 2011년에서 2008년으로 공공요양시설 수요 10%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막상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신청한 곳이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님비현상과 각 지자체의 재정현황, 단체장의 의지 부족 등이 어우러져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이들 지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독려하고 지원해나가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각 지자체마다 한 곳 이상의 요양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